금융규제 샌드박스 - 실험을 넘다

금융규제 샌드박스

 

 

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 

'정비 필요성'이 입증된 금융규제 개선.

금융규제 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, 포스트 코로나 등

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혁신의 축이 되기위한 개선

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여 금융사업의 겨앵과 혁신을 촉진.

 

 

정비 완료 규제

 ♤ 여행 레저 등 관련 on-off 간편보험 서비스 출시 가능 - 2019년 10월 시행

    - 동일한 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

      on-off기능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가입하는 서비스

 ♠ 통신 이커머스 등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근거 마련 - 2020년 08월 시행

    - 금융정보가 아닌 통신/이커머스 정보 등을 활용하여

      금융이력부족자(개인사업자, 청년 등)에 대한 신용평가를 제공

 ♤ 가명정보 도입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활용의 근거 마련 - 2020년 08월 시행

    - 서로 다른 기업의 데이터를 동형암호화한 후 결합/분석하여 컨설팅을 제공

 ♠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 가능한 마이데이터 도입 - 2020년 08월 시행

    - 소비자의 실시간 수입/지출/자산데이터들 분석하여

      자산 맞춤형 관리를 제공

  ♤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 규제 합리화 - 2021년 05월 시행

     - 카드정보와 투자정보를 결합/분석하여 소비자에게 

       맞춤형 주식 추천, 소액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서비스

 

 

정비 진행중인 규제

1.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

   -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금융회사별 대출조건을 확인 

      원하는 대출상품을 선택/신청하는 서비스

2. 소지자가 시간/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환전서비스 이용 가능

   - 온라인 환정 신청 후 공항인근 주차자, 항공사 카운터등에서 외화 수령

3.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소액해외송금을 허용

   - 호텔, 지하철 등 무인환전기기(키오스크)를 이용 해외 송금하거나

     해외에서 송금된 대금을 국내에서 수령

4. 해외송금 편의 증진을 위해 소액송금중개업 도입

   -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자신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 

     다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을 중계하는 서비스

5.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시를 위해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완화

    - 투자자가 모바일 플랫폼에서 해외 상장주식에 소액으로 투자 가능

 

금융규제 샌드박스 실험을 넘어 규제를 바꾸고 생활은 더 편리하고 풍유롭게~